법령 국세징수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01 선고 2021구합68179 판결
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[국승] 국세징수법 배분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8년
2016년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11.18 선고 2016가단21668 판결
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임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
2006년
5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두14717 판결
[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][공2006.6.15.(252),1067]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03년
2001년
1992년
1990년
11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다7443 판결
[토지인도등][공1990.9.1.(879),1683] 토지인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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